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무역 분쟁 (문단 편집) ==== 1차 제재: 반도체 공업 소재 수출 심사 강화(사실상 제한)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AnUnadvisedAndImportantBomb, 합의사항1=반도체 웨이퍼 및 블랭크 마스크 서술 추가)]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targetlist.png|width=100%]]}}} || [[파일:반도체 공정 국산화율.jpg|width=100%]] || ||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169700003|출처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515728|출처 기사]] || || [[파일:NISI20190704_0000356859_web.jpg|width=80%]]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8_0000703962|출처 기사]] || 위 재료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하 “PI”)와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는 회로 기판에서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력 수출품 제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들이다. 이 재료들은 일본산이 전 세계 시장의 70~90% 이상을 점유 중이지만 감광액이나 PI의 경우 공급처 변동으로 다소 공정 변동이 필요할 뿐 큰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12729g|#]] 일본의 비우대국 수출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3개월)로, 만약 일본 정부에서 심사/평가를 명분으로 수출시기를 최대로 늦출 경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49163&code=61141111|6개월 뒤부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생산 공정의 차질이 반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설비 점유율이 70%를 넘는 상황이기에 일본의 대한경제제재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우선 관련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단순히 위에 나온 물질들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SONY]]와 같이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이는 일본의 수출 제재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40538|가장 먼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량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하는 불화수소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는 일본 화학기업 스텔라 케미파(Stella Chemifa/ステラ ケミファ)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있다. 다만 스텔라는 대만 TSMC 인근에 공장이 있으며 일본 공장 옆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불화수소 저장고가 있어서 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피해는 많겠지만 생각보단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스텔라는 한국에도 공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물론 한국도 이번 경제제재로 피해는 많아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등의 수출 규제가 계속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기업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053100008|#]] 이번 경제 보복으로 인해 OLED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으며 8천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인원정리에 들어가는 한편 주식이 역대급 신저점을 찍는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의 유일한 희망인 OLED 생산이 차질을 빚고, 거기에 일본으로의 수출까지 막히게 된다면 LG디스플레이의 운명은 더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삼성전자 사장이자 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인 [[진대제]]는 25년 전 예상했던 일본의 수출금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매우 놀랍고 안타깝다고 하며,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뛰어든다고 해도 최소 1~2년은 족히 걸리고 어쩌면 영원히 대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58631|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다만 수출금지 시나리오의 논의 내용은 링크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25년 전인 1994년 11월에 이루어졌던 내용이였고, 그 당시엔 삼성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수준은 아니였다는 것을 감안하며 보아야 한다. 경제지인 [[한국경제]]에선 빠르면 8월부터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71203|비관적 논조의 기사]]를 냈으나, 삼성과 하이닉스에 쌓여 있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143761|반도체 재고만 약 20조 원 어치에 달한다]]는 기사 역시 동 언론사에서 5월에 보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6월 30일 해당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구매담당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일본에 급파하여 일본이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한 3개 소재들을 싹쓸이 구매하였다고 한다. 덕분에 앞으로 4~5개월 정도는 반도체 생산을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 [[http://m.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2944|#]] 또한 현재 D램과 같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음은 물론 국제적인 시세도 지난해 연말 이후 60~7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이므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도 회복되고 재고도 소진되는 기대도 있다고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7월 7일경 일본에 방문하여 현지 경제인들과 일본의 제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7/493626/|#]][[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203.html|#]] 불화수소 추가물량 확보 실적이 미진하고 정부 간에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이며, 삼성 측은 해당 소식에 대해 일본 출장과 청와대 회동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규제가 지속될 경우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0343|#]]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약속과 거래를 한·일 기업들이 서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520091|#]] 7월 9일, 삼성과 하이닉스는 낸드 감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926501#|#]] 다만 낸드 메모리 감산 자체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낸드의 국제시장 가격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데다 막대한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으로, 미국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낸드 감산을 선언한 상태였다. 도시바-웨스턴디지털은 6월 중순 미에현 현 욧카이치 공장에 정전이 발생, 복구 및 정상가동까지 약 3개월여가 소요된다고 알려진 상태로 이른바 '''비 자발적 감산 상태'''다. 그리고 실제 다음 날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의 인상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5846622553208&mediaCodeNo=257&OutLnkChk=Y|#]]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낸드를 감산하고 가격을 올린다 → 그럼 적자폭이 줄어들어 실적이 개선된다'''로 받아들여 두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http://www.inews24.com/view/1192520|#]][[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388890|#]]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해 7월 3일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5/299055/|#]] 수출규제로 원재료가 없어서 감산하는 거라면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나 7월 8일 발표 일주일이 되는 월요일에 삼전의 주가는 2.7% 이상 떨어졌고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뺐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강제징용 제3국 중재기관 설립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 일본의 참의원 선거, 8월 한국의 일본기업 자산 압류의 현금화 여부 등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반도체 웨이퍼의 경우는 일본의 첫번째 경제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도체 웨이퍼는 일본산이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여유분이 없어 만약 일본이 반도체 웨이퍼에도 제재를 가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또한 삼성이 계획한 7nm EUV 공정에는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하다. EUV 기술은 삼성전자 외에 [[TSMC]]와 [[인텔]]도 바짝 뒤쫓는 중이다. 인텔은 비록 10nm도 못 들어 가고는 있지만 삼성과 인텔의 미세공정 표기 방식이 달라 삼성 7nm와 인텔 10nm는 비슷한 수준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업계 '선두' 자리를 경쟁업체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18440|#]][[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070897365|#]][[https://news.v.daum.net/v/20190711070104710?f=m|#]]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의 호야가 독점 생산중이다. 다만 일반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스앤에스텍)에서도 생산 및 납품중이다. 최초 제재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난 8월 7일, 이미 상기 3개 품목은 단기 및 중장기 해법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특히 불화수소는 대체할 부족분을 채우는 보완 수준을 넘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을 전면 중단 또는 비중을 낮춰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급 대책이 확보됐다는 것이 산업 현장의 분석이라고 한다. [[http://www.etnews.com/20190807000266|#]] 2020년 5월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스텔라케미파, JSR, 스미토모화학 등의 영업이익은 수출규제 이후 급감했으며, 반대로 일본업체들의 빈자리를 차지한 국내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기업은 국산 제품 채택률을 높였고, 중소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산화와 대체 국가 확보 등을 통해 점차 일본 비중을 줄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86025|수출규제 역풍 맞은 日…‘불화수소 1위’ 스텔라케미파, 영업익 급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